[사설] 베이비붐 세대 대량퇴직 대책 급하다

정부가 5일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대비한 고령층 일자리 창출방안을 논의했다. 만 50세 이상의 근로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점진적으로 물러나면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 노후설계를 도울 수 있는 노후생활지원법 제정,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확대방안 등이 눈길을 끈다.

정부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대량퇴직은 현실이다. 국세청 퇴직소득 신고현황(50대 이상)에 따르면 지난 2007년 46만명이던 연간 퇴직자가 2010년에는 75만명으로 늘었다. 이처럼 직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베이비붐 세대는 자녀교육ㆍ부모봉양ㆍ생활비 등으로 노후대비가 소홀한 상황이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체계에 기대기도 힘들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대책은 개인의 노후 차원뿐 아니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진지하게 논의돼야 한다.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이들의 대량퇴직은 저출산과 연계돼 있어 심각성이 크다. 생산인구 총량이 줄어들면서 산업경쟁력 둔화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베이비붐 세대 개인과 국가경제적 문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열쇠는 결국 일자리다. 전후에 태어난 이들은 선배 세대와는 차별성이 있다. 상대적으로 고등교육을 받은 비율이 높고 나라경제의 비약적인 발전과 사회활동 시기를 같이 했다. 선배 세대에 비해 전문성과 사회적응성이 높은 집단이라는 얘기다.

이런 장점을 살리고 이를 국가산업 경쟁력에 더하기 위해서라도 베이비붐 은퇴세대에 대한 일자리정책은 대폭 강화돼야 한다. 현재까지 공공근로와 유사하게 진행됐던 정부의 고령층 일자리 정책을 경력유지ㆍ사회참여ㆍ생계유지형 등으로 구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경력유지나 사회참여형의 경우 경력과 전문성을 적극 살리는 방향에서 마련돼야 한다. 현재의 경직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도 개선해야 한다. 근무기간이 길수록 임금도 높아지는 임금체계에서는 고령자 취업이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신 능력과 직무ㆍ성과 중심으로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