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국회의원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이 있는 기업ㆍ단체로부터 300만원 이상의 고액 후원금을 받는 구태가 여전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금융업무를 관장하는 정무위원회나 국토해양위원회 등 이른바 노른자위 상임위 의원들은 금융회사나 건설사 대표로부터 후원금을 쓸어 담아 상위 랭킹에 대거 이름을 올렸다.
공짜 점심은 없다. 상임위와 관련된 업체나 기관이 의원에게 후원금을 줄 때는 어떤 형태로든 반대급부를 기대하는 보험금 성격이 짙다. 목소리가 크거나 소위 실세 의원에게 후원금이 몰리는 연유가 있다. 국정감사 때마다 바쁜 기업인들을 이런저런 핑계로 호출하며 윽박지르는 것도 의심스럽다. 사정이 이러니 익명성이 보장된 소액 후원금이야 오죽할까 싶다. 여야가 지난해 여론의 질타를 받아가며 '쪼개기 후원금'을 합법화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목을 맸던 이유도 알만하다. 이번 선거철에도 예외 없이 웬만한 기업인들은 정치인들의 후원압박에 못 이겨 도피성 해외출장을 떠나는 등 곤혹스러워한다.
그렇게 챙긴 후원금이 취지대로 정책개발 같은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쓰이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실제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기가 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의원 자신의 얼굴을 알리는 홍보행사나 품위 유지에 사용되는 게 대부분이고 정책개발비로 들어가는 것은 쥐꼬리만큼도 안 된다. 심지어 골프비용까지 버젓이 후원금으로 내고 있다니 참으로 뻔뻔스러운 행태다.
우리나라도 후원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모금 및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후원금 부정 사용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도를 제한할 수 있게 철저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떳떳하게 후원금을 기부 받고 의정활동에 제대로 사용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다. 아니면 미국처럼 선거운동에만 관심을 쏟는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범국민적인 후원금 거부운동이라도 벌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