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준석(秋俊錫) 중소기업청장 -『벤처정책은 투자를 적극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책자금 융자만으로는 벤처육성에 한계가 있고 벤처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청은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000억원규모의 벤처투자조합을 추진하는 한편 창업투자회사에 1,000억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추준석(秋俊錫·52) 중소기업청장은 최근 벤처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놓고 있으나 핵심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크게 진작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秋청장은 올해 경기회복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경영상태가 호전되고 있으나 실업문제가 아직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들의 수출비중이 점점 확대되고 있어 수출지원센터 운영과 각종 지원책을 통해 수출확대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秋청장을 만나 중기지원정책 전반에 대해 들어봤다.
-최근 벤처기업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현황과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어떻습니까.
▲작년 5월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시행한 이후 벤처기업이 월평균 240여개씩 늘어나 지난 4월말로 2,900여개를 넘어섰습니다. 또 법에 의한 확인을 받지 않았지만 잠재적 벤처기업이 약 2,000여개가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이들 벤처기업을 위해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육성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우선 투자촉진입니다. 이를위해 한국 최초의 공공펀드인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창투사에 저리대출을 늘렸습니다. 한국벤처투자조합은 외국인투자금과 재정자금이 5대5로 해서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게 됩니다. 벤처기업에 대해 이런 규모로 외국인투자가 들어오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와함꼐 코스닥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벤처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철폐하는 것입니다. 이를위해 벤처기업은 2,000만원만 있으면 주식회사를 만들 수 있게 했고 외부 연구인력에 대해서도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세번째는 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주는 일입니다.
-실업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업난 해소를 위해 소자본 창업의 활성화와 경영안정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위한 정부시책은.
▲실업해소를 위해서는 소매업, 체인점, 식당등 소규모사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창업활성화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소상공업체는 전 중소기업체의 90%인 240만개입니다. 종사자는 450만명으로 55%입니다. 그동안 이들은 정책대상에서 소외돼 왔는데 지난 2월부터 전국에 14개소의 지원센터를 설치해 창업과 애로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18일 현재 1만9,000여건의 상담이 이루어졌고 3,000억원규모의 지원자금중 4,096건 950억원이 대출추천됐습니다. 7월에 추가로 16개소가 개설됩니다.
-올해들어 우리나라 수출이 줄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수출비중은 더 늘어나고 있어 고무적입니다. 중소기업수출지원대책은 무엇입니까.
▲중기청은 지난해 중소기업수출지원을 위해 각 지방청에 수출지원센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수출관련 유관기관 직원들이 파견나와 관련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KOTRA·수출보험공사·중소기업진흥공단·무역협회등 16개 기관에서 나온 9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센터개소후 100일간 수출상담 6,500건에 364만달러의 계약을 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 해외유명규격인증획득에 드는 비용을 70%까지 지원해주고 있고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무역투자촉진단을 28회 파견할 것입니다. 이외에 중소기업과 무역상사간 수출상담회 개최, 인터넷 중소기업관 확대운영, 퇴직 수출유경험자 현장파견등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사기진작책은 있습니까.
▲대통령을 모시고 청와대에서 전국 중소기업인대회를 열어 서로 터놓고 어려움을 얘기할 수 자리를 만들 겁니다. 정책자금도 더욱 확대공급합니다. 경영안정자금은 하반기에 3,000억원이 추가 투입되고 벤처차업자금도 상반기 1,500억원을 포함해 7,100억원이 지원됩니다.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중 3D사업장은 사람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중기청의 대책은.
▲고실업에도 불구하고 주물, 도금, 염색등 일부업종에는 저임금과 열악한 작업환경때문에 여전히 인력이 부족합니다. 인력난업체를 돕기 위해 3만여명의 외국인산업연수생을 활용하도록 하고 병역특례제도를 운영해 산업기능요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대신 내국인을 고용할 경우 1인당 5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중기대출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행문턱이 높다고 합니다. 꺽기관행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정부의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으로 꺽기관행이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이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꺽기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매년 2~3회에 걸쳐 금감위를 중심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해 예대상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중기청은 앞으로도 계속 금감위, 공정위와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을 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중소기업 지원업무수행과 관련해서 수행기관들간의 기능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중소기업지원체계의 방향을 설명해주십시오.
▲중소기업정책은 규제행정이 아닌 서비스행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처가 전담하기보다 기관별 특성을 살려 종합적으로 조정해 시너지효과를 살려야 합니다. 지방중기청의 업무중복에 대한 얘기가 많았는데 이번 정부조직개편으로 교통정리가 됐습니다. 지방중기청은 해당 지역 중소기업지원시책을 종합 조정하면서 벤처육성, 수출지원, 소상공인지원, 기술지원등의 업무를 특화해나갈 방침입니다. 중복과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온 중진공은 지원정책자금 집행기능에 집중시키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 특화산업육성등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정책조율은 청장이 경제차관회의, 차관회의, 실업대책회의등에 참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개편으로 중기청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번 개편에서 1국5과와 56명이 감축되고 기술품질원이 산업자원부로 이관됩니다. 중소기업 행정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어려움이 예상되나 이번 개편을 계기로 실태조사, 자금지원과 같은 단순집행적 기능은 지방자치단체나 중소기업중앙회, 중진공에 이관하고 정책기능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중소기업지원시책은 현장과 밀착돼야 하는데 현장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요.
▲최근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대출이 증가하고 대출금리가 한자리수로 하향 안정되고 있어 금융여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부도법인대비 신설법인수 배율이 11배이상되고 구인업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부문의 회복과 달리 중소기업의 생산 판매 설비투자는 본격적인 회복으로 보기에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학계 연구소등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산학연 공동개발사업의 추진현황은.
▲중소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을 컨소시엄으로 묶어주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93년부터 지금까지 총 4,866건의 기술개발을 수행했고 현재 282억원을 투입해 1,420여건의 과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에 정책자금을 출연해주는 기술혁신개발사업도 벌이고 있는데 현재까지 1,072억원을 2,150여개업체에 지원했습니다. 이외에 중소기업기술지도대학지정 창업보육센터운영사업등을 통해 기술개발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중기청이 대전으로 내려갔는데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좋아진 점은 수도권중심 지원체제를 탈피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덕연구단지내 연구기관들과 연계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해줄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됐습니다. 중기청은 서로 거리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전자결재시스템을 확립했습니다. 1·4분기동안 전자결재실적은 전체의 65.7%에 달합니다. 내가 하는 결재는 거의 전자결재입니다. 부처간 회의가 많아 서울에 많이 올라와있어 본청 직원들이 결재받기가 어려웠는데 이 시스템도입 이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차타고 이동하면서 핸드폰과 노트북을 연결해 바로 결재를 하기도 하고 새벽 한두시에 집에 가서 컴퓨터로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지원행정의 특성상 재경부· 산자부·예산청등 서울에 있는 관계부처와 밀접한 업무협의가 필요한데 거리관계상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담 - 崔英圭 산업부 차장 YKCHOI@SED.CO.KR
/정리=이규진 기자 KJLEE@SED.CO.KR 사진=김동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