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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의 원전 지역 및 원전 유치 지역 방문을 계기로 해묵은 울진의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건립 협상이 15년 만에 극적으로 타결된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원전건설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하는 결실을 거둔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끈다. 향후 대규모 국책사업 협상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으로도 기대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부가 왜 이제서야 원전 유치 지역에 많은 공을 들였는지 생각해보면 다소 아쉬움도 남는다.
15년 끌어온 협상 결국 대화로 풀어
알다시피 지난달 삼척시는 법률상 근거 없는 자체 주민투표를 실시했고 투표 결과 다수가 원전 유치에 반대했다. 중앙정부는 물론 이 결과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럼에도 삼척시는 투표 결과를 근거로 원전 유치 철회 목소리를 높여왔고 그 결과 착실히 원전 건설을 준비하던 인근 영덕 지역까지도 영향을 다소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때늦은 감이 있지만 총리가 원전이 들어서 있는 울진 지역과 원전 유치 지역인 영덕을 지난주 금요일 전격 방문한 것은 큰 의미가 담겨 있다. 총리 방문 이후 우리가 얻게 된 결론은 결국은 '대화'였다. 15년을 끌어온 원전 협상 해결의 실마리는 정부와 주민들 간의 끝없는 대화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원전 자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더욱 높아지고 있는 원전 안전성에 대한 논란,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한 불신 등도 모두 주민들의 합리적 대안 제시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통해 해결하게 된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강원 삼척 원전은 물론이고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 등에 대한 매듭도 실타래처럼 쉽게 풀려나가기를 기대해본다.
원전을 유치함으로써 발생되는 지역발전 효과에 대해서도 짚어보자. 원전 건설은 실제 공사기간만도 7년이 넘고 계획부터 준공까지 10년가량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초대형 공사는 건설경기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건설기간에는 사업자 지원, 기본지원 사업 등의 명목으로 대규모 지원금도 투입된다. 총리는 이번에 영덕군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주민 복지 등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 계획을 밝혔다. 삼척시의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게 혼자만의 생각일까. 삼척시의 지역 발전 등 미래에 대해 차분히 토론하고 판단할 기회도 없이 일사천리로 주민투표를 진행한 것이 과연 적절했는지도 차제에 되새겨봐야 할 일이다.
원전 반대론자들은 "원전은 지역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시설이며 환경파괴와 갈등을 유발하는 시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무리 원전 반대론자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전력수급 사정을 전면 묵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가뜩이나 대안 없는 원전 폐쇄나 이미 계획돼 있는 원전까지도 취소시키자는 주장은 현실을 무시하는 처사다.
대형 국책사업 갈등 해소 계기 되길
원전 발전소, 송전선, 화장장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님비(NIMBY)현상'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울진군과 한수원의 합의가 향후 좋은 갈등 해소의 계기로 작용하기를 기대해본다. 이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역발전을 위해 원전 유치라는 큰 결단을 내린 지역주민들이 품어온 희망과 기대에 저버리지 않도록 원전 지역과의 새로운 상생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할 때다. 무엇보다 정부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을 약속하고 이를 적극 이행하며 지역주민과 지자체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모두가 '윈윈'하는 새 이정표를 만들기를 기대한다.
'살기 좋은 원전 유치 지역, 행복한 원전도시'를 만들어나가는 일은 우리 모두의 커다란 당면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