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스위스, 망명법 강화 국민투표 가결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자국으로의 망명을 대폭 규제하는 내용의 정부정책이 압도적 지지를받으며 가결됐다.


9일(현지시간) 스위스 공영방송 SSR에 따르면 국민투표 최종 결과 스위스 정부가 지난해 9월 마련한 망명법 개정안에 대해 투표자의 79%가 지지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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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은 망명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서 탈영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탈영을 망명수단으로 이용해 지난해 스위스 망명 신청자의 대부분을 차지한 에리트레아인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에리트리아는 아프리카 동북부의 독재국가다.

이날 투표 결과는 스위스로의 망명 신청자 수가 최근 1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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