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는 이와 관련 현대자동차의 인니 공장 건설과 같은 구체적인 우리 기업들의 투자 계획을 우리 정부가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통상 당국은 그러나 민간 기업들의 투자 계획을 정부가 보장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있어 막바지 협상의 진통이 예상된다.
8일 자카르타포스트 등 인니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구스 차하야나 인도네시아 무역부 국제산업협력 총국장은 "무역 불균형을 해결하려면 한국의 투자 약속이 중요하다"며 "명확한 투자 계획이 제시되지 않으면 한국이 요구하는 민감한 제품들의 관세를 더는 낮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카르타포스트는 이에 대해 양국 간 쟁점사항으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한국 기업의 실질적 투자 약속 △민감한 부문에 대한 관세 인하 △인도네시아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산업 협력 등을 꼽았다.
양국은 특히 기업의 '실질적' 투자 약속 부분에서 이견 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인니 정부는 자동차·전자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확실한 투자를 전제로 한 CEPA 타결을 요구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민간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독려할 수는 있지만 이를 정부가 보장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인니가 이처럼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전례가 없는 기업들의 투자 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한·인니 교역을 통해서 인니가 얻는 이득이 많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인니의 경우 한국으로의 수출이 대부분 광물자원이기 때문에 공산품 관세 인하로 얻는 수출 효과가 크지 않다. 양국은 상반기 안에 CEPA를 타결짓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10월 자카르타 정상회담에서 한·인니 CEPA 연내 타결에 합의했으나 기업 투자 약속에 대한 이견으로 결국 해를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