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고속철도 기술이 일본 신칸센 기술을 앞질렀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발언 자체가 엉터리”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중국은 이에 한술 더 떠 기술특허를 추진하고 있어 고속철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지난 7일 중국 철도부의 왕이 유폐 대변인이 중국 국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고속철도 기술이 많은 부분에 있어 일본의 신칸센을 앞서고 있다”며 “일본에게 고속철도 기술을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중국의 이 같은 기술력 과시에 대해 일본의 신칸센 기술을 도입한 중국이 기술 특허 문제가 불거지면서 일본 정부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에 대한 역공을 펼친 것으로 풀이했다.
중국 정부가 국제 특허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베이징과 상하이를 잇는 고속철인 ‘CRH380A’의 기술이다. 신문은 ‘CRH380A’에 적용된 기술이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에서 도입한 토호쿠 신칸센 ‘하야테’등을 바탕으로 개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왕이 유폐 대변인은 “일본에서 도입한 기술로는 최고 시속이 불과 200~250km에 불과했지만 중국에서 개발한 고속철의 최고 시속은 시속 380km에 이른다”며 “이와 관련한 지적재산권은 의심할 나위 없이 중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일본의 일부 언론들이 중국 고속철에 대해 ‘신칸센 짝퉁’으로 비난하고 있는데 대해 불쾌감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가와사키 중공업이 중국의 특허 신청 추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대두되자 중국정부도 이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중국 고속철 특허 논쟁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