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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콩 생산 농가를 살리기 위해 200%에 달하는 수입콩 가격 인상안을 내놓자 두부 적합업종 재지정을 추진 중이던 중소 두부업계가 콩 생산자들의 요구대로 국산콩 두부에 한해 적합업종 해제를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원산지 규정을 추가할 경우 관리수단이 없다며 완강하게 거부했던 기존 입장에서 물러난 것이다.
연식품연합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입콩 가격을 매년 18∼37% 인상해 2019년까지 국산콩 가격의 80%에 맞추기로 하고, 총 수입물량도 점진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을 세웠다"며 "과다한 원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대다수 중소 두부업체는 파산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산콩 소비촉진 방안의 일환으로, 필요한 경우 국산콩 두부를 적합업종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농식품부와 농가는 두부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으로 국산콩 수요가 줄었다며 적합업종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에 맞서 중소업계는 "적합업종은 품목을 기준으로 해야지 원산지 문제를 결부하면 위반 여부를 살피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가 수입콩 가격 인상 카드를 꺼내 들자 궁여지책으로 국산콩 두부에 한해 대기업 생산 확대를 허용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농림부는 수년간 수입콩과 가격 경쟁에서 뒤처져 어려움을 겪어 온 국산콩 농가를 살리기 위해 현재 1㎏당 1,020원인 수입 콩 가격을 내년에는 1,400원으로 37% 인상하기로 했다. 2016년에는 1,820원, 2017년 2,200원, 2018년 2,600원, 2019년 3,090원까지 올릴 예정이다. 이는 현재 1㎏당 3,868원인 국산 콩 가격의 80%에 달하는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수입콩 가격이 국산콩과 차이가 너무 커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단 수입콩 가격을 국산콩의 80∼85%까지 올리자는 안을 던졌는데, 정확한 인상 폭은 업계 사정을 감안해 조정하겠다"며 "지난 5년 동안 수입콩 가격이 전혀 변동이 없었고, 국산콩 자급률을 높이고 소비를 많이 시키기 위해 수급에 최대한 영향이 없는 선에서 가격 인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콩 공급 물량도 줄이기로 했다. 먼저 내년 총 수입물량을 올해보다 2.3% 줄여 7,000톤 가량 감축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미국·캐나다·호주 등과 체결한 FTA 물량 외에는 도입을 자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두부업계는 농식품부의 수입콩 가격 인상안이 농가를 살리는 효과도 불투명하고, 업계와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켜 불이익이 더 클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두부업계 관계자는 "국산 두부에 사용되는 콩 90% 이상이 수입산인데 수입량을 줄이고 가격까지 급격하게 올리면 영세한 중소 두부업체들은 국산콩으로 대체하는 대신 생산량을 줄일 수 밖에 없다"며 "2006년 이후 대기업의 시장 진출로 생존위기에 내몰린 중소업계가 적합업종이라는 최소한의 보호정책으로 연명하는 시기에 농식품부가 현재 추진하는 방안은 콩 가공업계와 서민 가계의 부담만 가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