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세 인상 대책 18조6000억엔 투입

일본 정부가 내년 4월 소비세율 인상(5→8%)으로 인한 경기침체 위험을 낮추기 위해 민·관을 아우르는 총 18조 6,000억엔 규모의 경제대책을 마련한다고 요미우리와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대책에는 5조5,000억엔의 정부 재정 출동분과 일본 정책금융공고(JFC)에 의한 10조엔 규모의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자 융자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공공사업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부담분을 합하면 전체 경제대책 규모는 18조 엔을 넘어선다.



5조5,000억엔 규모의 정부 재정 지출분은 기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 약 1조 4,000억엔, 노후화한 터널과 교량 등의 긴급 보수를 포함한 방재·안전 대책에 약 1조 2천억 엔이 각각 배정된다.

아베 내각은 5일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거쳐 정부 차원의 경제대책을 확정한 후 이를 내년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2013년도(2013년 4월∼2014년 3월) 추경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