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목소리(새 대통령에 바란다:Ⅱ)

◎“경영의지 꺾는 「독버섯」 제거 총력금융위기와 장기불황등으로 신음하는 기업들은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에게 IMF(국제통화기금)체제의 조기탈출을 위한 묘책을 잔뜩 기대하고 있다. 그 핵심은 김당선자가 당선확정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대로 「기업천국」을 만들기 위한 여건조성. 우리경제의 해묵은 과제인 고비용저효율구조 개선, 구조조정촉진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의 개선, 경제난 타개의 열쇠인 수출확대를 가로막는 각종 애로요인등… 투자와 수출등 경영의지를 꺾는 애로요인은 경영환경 곳곳에 독버섯처럼 도처에 널려있다고 기업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하지만 우리기업들은 금융외환위기 후유증등으로 총체적 위기에 빠져있다. 수출업계는 금융기관의 수출환어음네고 기피등으로 수출을 못해 달러를 들여오지 못한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금융/차기경제팀 구성·운용기조 조기 확정/국제신인도 제고 금융시장안정 꾀해야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에게 하루빨리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보다도 외국 금융기관 및 투자가들이 한국경제의 장래를 신뢰할 수 있도록 경제운용기조를 명확히 밝히는게 중요하다고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다.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협상이 타결되었음에도 불구, 국제 금융시장에서 한국계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여전히 씻어내지 못했던 주된 요인이 대통령선거라는 변수였다. 따라서 대통령선거가 끝난 이 시점에 곧바로 차기 집권세력의 경제철학이 무엇인지, 국제 금융계의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한 대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밝혀야만 국내 금융시장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관계자들은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장 차기 경제팀의 면모를 보여주는게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능하다면 차기 경제팀을 이끌어나갈 사람을 최대한 빨리 확정, 그로 하여금 미국 월가 등 국제금융시장을 직접 방문토록 해 한국경제의 청사진을 제시하도록 해야만 국제금융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국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대한 원칙을 당장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는 금융관계자들이 많다. 금융관계자들은 김대통령당선자가 현 경제팀이 제시한 금융기관 구조조정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IMF에서 요구하는대로 구조조정 강도를 더 높일 것인지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모 시중은행장은 『내년부터 경제긴축기조가 강화되면서 쓰러지는 기업이 무더기로 쏟아질 것』이라며 『이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는 금융시장 안정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금융시장을 안정시키자는게 모든 금융기관을 살리자는 것으로 연결되어서는 안된다』며 『새 경제팀은 분명하게 옥석을 가려 국민과 금융시장에 불가피한 고통을 감수할 수 밖에 없음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대통령당선자의 최우선과제로 당장 금융개혁법 처리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김당선자의 국민회의만이 13개 금융개혁법안중 정부가 마련한 한국은행법과 통합 금융감독기구법에 대해 반대해왔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과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직원들은 김당선자에게 기대하는 바가 적지않다. 오는 22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금융개혁법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김당선자의 일차 시험으로 떠오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이세정 기자> ◎유통/제조업 우선정책에 밀려 “푸대접”/인허가 규제-금융·세제 불이익해소 부터 유통업계는 그동안 경제정책이 유통업을 한결같이 무시해왔다는 것에 큰 불만을 갖고있다. 수출증대만을 의식, 정부가 제조업 우선정책을 펴옴에 따라 유통업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의붓자식 노릇을 해왔다는 주장이다. 유통업 푸대접의 예로 첩첩산중의 인·허가사항을 예로 들고 있다. 최근 유통업에 진출한 바 있는 L백화점의 한 임원은 『점포 하나 내는데 주차장·요식업허가 등 1천건이 넘는 인·허가를 내야했으며 그 기간이 1년이상 걸리더라』며 혀를 내둘렀다. 이같은 상황에서 사업추진력이 없는 웬만한 업체는 사업시작조차 못할 지경이라는 것이 업계 공통된 견해다. 한국백화점협회 김두종 부회장은 『개방시대 외국업체와 경쟁할 수 시장경쟁 여건이 조성되기위해서는 마음놓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룰이 적용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다. 룰에 걸려 공정경쟁을 벌이지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국민회의의 경제공약은 최근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유통업계가 한 빛이 되고 있다. 재래시장, 자영 슈퍼마켓등 중소 유통업계는 국내 유통산업의 70%이상을 전담하는 중요한 역할을 떠맡아왔으면서도 제조업체우선 정책에 밀려 불과 얼마 전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에도 가입못하는 푸대접을 받아왔다. 지난해 단행된 유통업 전면개방조치는 국내외 대형 유통업체들의 점포개설경쟁을 불러일으켰고 할인점 선풍이 일어나면서 그나마 남아있는 동네상권마저 빼앗기는 위기를 맞고 있다. 중소 유통업체들이 가장 큰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금융·세재상의 불이익.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 관계자는 국내 금융관행과 관련, 『지금까지 자영 소매업자가 은행대출을 얻기는 하늘의 별따기와 같다』고 말했다. 『유통업관련 세제는 유통업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지나치게 높은 부가가치세율로 대부분의 영세업체가 거래와 관련한 과세노출을 꺼림에 따라 망국병인 무자료거래가 국내 유통을 지배하고 있고, 현실에 맞지않은 중소 유통업자들의 과세특례제도는 그나마 자본력있는 자영업자들의 투자확대를 억누르고 있다는 주장이다. 유통업계는 내년부터 금융업과 함께 유통업 M&A(기업인수및 합병)가 곧 허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혈맥과 같은 국내 유통업을 외국업체에 다 내줄 경우 국내 경제 전반에 엄청난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것이다. 한국슈퍼체인협회 이광종 전무는 『민간주도가 아닌 관주도의 유통정책이 수많은 규제를 양산했을 뿐 업계발전은 이루지못했다』고 전제하고 『정보화·물류확충·전문인력양성 등 유통현실에 맞는 유통정책을 정부가 솔직히 모색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이강봉 기자> ◎증권/정부정책 일관-투명성 유지/불안심리 해소에 최우선 투자자 돌아오게 해주길 증권업계가 새대통령에게 바라는 최우선 과제는 불안심리의 안정이다. 증권업계는 극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투자심리의 안정을 최우선과제로 간절히 바라고 있다. 대우증권 김창희사장은 『외환시장, 금융시장의 불안심리를 빨리 진정시켜 국내외 투자가들이 다시 증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업계는 그동안 증시가 내적인 요인보다는 금융시장, 외환시장등 주변환경의 영향으로 흔들렸다고 보고 있다. 불안심리 안정을 위해 우선적으로 정부정책의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앞날이 어떻게 될까 불안해 하는 국민들에게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대책, 앞으로의 비젼, 계획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사장은『정부 정책의 투명성을 높여 정부가 국내외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당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증권시장에 대한 정부의 시각도 바뀌어야 한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 이차적인 시장이 아니라 우선적인 고려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는 은행대출등 간접금융보다 직접금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금융의 증권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과거 은행대출등 간접금융 중심의 금융관행이 주식, 채권등 직접금융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고 증권업계는 보고 있다. 한편 대신증권 김대송대표는 『기업의 직접자금 조달창구인 증시회복을 위해 무기명채권발행 확대등 금융실명제 보완조치를 하루빨리 단행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증권업계는 증권투자자 세금감면등 저축우대정책의 복원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인당소득 3만달러에 도달하기 까지 정부의 저축우대정책이 지속적으로 전개됐다. 하지만 우리는 소득 1만달러시대에 이미 저축중시정책을 버렸고 정부의 저축장려책도 사라져 일본은 전체 저축잔고의 절반이 비과세저축인 반면 우리는 5%미만이다. 따라서 전반적인 세제가 저축자, 증권투자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게 증권업계의 요구사항이다.<안의식 기자> ◎건설/주택금융 활성화 구매력 제고/‘용지공급 확대’공약 실천/가격 하향안정 시켜야 증권업계가 새대통령에게 바라는 최우선 과제는 불안심리의 안정이다. 증권업계는 극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투자심리의 안정을 최우선과제로 간절히 바라고 있다. 대우증권 김창희사장은 『외환시장, 금융시장의 불안심리를 빨리 진정시켜 국내외 투자가들이 다시 증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업계는 그동안 증시가 내적인 요인보다는 금융시장, 외환시장등 주변환경의 영향으로 흔들렸다고 보고 있다. 불안심리 안정을 위해 우선적으로 정부정책의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앞날이 어떻게 될까 불안해 하는 국민들에게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대책, 앞으로의 비젼, 계획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사장은『정부 정책의 투명성을 높여 정부가 국내외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당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증권시장에 대한 정부의 시각도 바뀌어야 한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 이차적인 시장이 아니라 우선적인 고려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는 은행대출등 간접금융보다 직접금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금융의 증권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과거 은행대출등 간접금융 중심의 금융관행이 주식, 채권등 직접금융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고 증권업계는 보고 있다. 한편 대신증권 김대송대표는 『기업의 직접자금 조달창구인 증시회복을 위해 무기명채권발행 확대등 금융실명제 보완조치를 하루빨리 단행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증권업계는 증권투자자 세금감면등 저축우대정책의 복원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인당소득 3만달러에 도달하기 까지 정부의 저축우대정책이 지속적으로 전개됐다. 하지만 우리는 소득 1만달러시대에 이미 저축중시정책을 버렸고 정부의 저축장려책도 사라져 일본은 전체 저축잔고의 절반이 비과세저축인 반면 우리는 5%미만이다. 따라서 전반적인 세제가 저축자, 증권투자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게 증권업계의 요구사항이다.<안의식 기자> ◎중소기업/긴급자금 지원·대출만기 연장/견실기업 흑자도산 방지역점/대-중기 수평산업구조 정착을 증권업계가 새대통령에게 바라는 최우선 과제는 불안심리의 안정이다. 증권업계는 극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투자심리의 안정을 최우선과제로 간절히 바라고 있다. 대우증권 김창희사장은 『외환시장, 금융시장의 불안심리를 빨리 진정시켜 국내외 투자가들이 다시 증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업계는 그동안 증시가 내적인 요인보다는 금융시장, 외환시장등 주변환경의 영향으로 흔들렸다고 보고 있다. 불안심리 안정을 위해 우선적으로 정부정책의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앞날이 어떻게 될까 불안해 하는 국민들에게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대책, 앞으로의 비젼, 계획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사장은『정부 정책의 투명성을 높여 정부가 국내외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당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증권시장에 대한 정부의 시각도 바뀌어야 한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 이차적인 시장이 아니라 우선적인 고려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는 은행대출등 간접금융보다 직접금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금융의 증권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과거 은행대출등 간접금융 중심의 금융관행이 주식, 채권등 직접금융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고 증권업계는 보고 있다. 한편 대신증권 김대송대표는 『기업의 직접자금 조달창구인 증시회복을 위해 무기명채권발행 확대등 금융실명제 보완조치를 하루빨리 단행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증권업계는 증권투자자 세금감면등 저축우대정책의 복원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인당소득 3만달러에 도달하기 까지 정부의 저축우대정책이 지속적으로 전개됐다. 하지만 우리는 소득 1만달러시대에 이미 저축중시정책을 버렸고 정부의 저축장려책도 사라져 일본은 전체 저축잔고의 절반이 비과세저축인 반면 우리는 5%미만이다. 따라서 전반적인 세제가 저축자, 증권투자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게 증권업계의 요구사항이다.<안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