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민들은 서울시와 자치구에 신청한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집에서 PC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서울시는 14일 건축허가·재개발·교통영향평가·도시계획결정 등 시와 구청이 담당하는 27개 민원업무의 처리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시연회를 갖고 본격가동에 들어갔다.
민원처리 과정을 살펴보려면 인터넷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METRO.SEOUL.KR)에서 「민원처리 공개방」으로 들어가면 된다. 공개되는 민원처리업무는 교통영향평가, 건축허가·심의, 주택·도심재개발사업, 폐기물처리업허가, 토지형질변경, 도시계획결정, 시설공사 시행, 대규모 점포 개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유흥·단란주점허가, 물품·공사대금 지급, 건축물 미술장식품설치심의 등 모두 10개 분야 27개 업무다.
공개시스템은 민원인들이 자신의 소재지나 사업·업소이름을 입력하면 조회하려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고, 관련법규나 업무처리절차도 살펴볼 수 있도록 돼있다.
이에따라 민원인들은 자신이 신청한 민원서류가 접수된 다음날(근무시간기준 8시간 이내)부터 서류가 제대로 접수됐는지, 어떤 처리단계에 있고 언제쯤 처리가 끝날지, 반려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인터넷을 통해 쉽게 알 수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시스템 개통으로 주요 민원행정업무의 처리과정 전체가 24시간 인터넷에 공개됨으로써 부조리와 시정에 대한 불신이 크게 줄어들고 시민들도 한 차원 높게 알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 감사실 관계자는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을 업무감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시스템은 LG-EDS시스템이 개발했다.
한편 서울시가 정부와 지자체 중 처음으로 공개적인 민원행정을 시작함에 따라 유명무실했던 행정정보공개제도가 내실화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들도 잇따라 벤치마킹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임웅재 기자JAEL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