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0월1일부터 범죄로 인한 사망자의 유족이나 장해ㆍ중상해 등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구조금을 평균 37일 내에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실무 운용 지침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구조금 신청부터 지급까지는 평균 133일이 걸렸다.
이번 법무부 지침이 시행되면 신청 접수 후 30일 내에 구조심의회가 열리고 이 회의를 통해 구조금 지급이 결정되는 7일 이내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
또 요건이 충족되면 관련 형사재판의 판결이 나오지 않더라도 법무부가 먼저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가해자의 손해배상 여부나 유ㆍ뮤죄가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정될 때까지 지급 결정이 늦춰졌지만 앞으로는 법무부가 구조금을 선 지급한 후 구상권 소송을 통해 가해자에 재산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가가 지급한 범죄피해 구조금은 2008년 155건 18억7,800만원에서 지난해 291건 95억8,400만원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