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글로벌 포커스] 캐나다는 33발이상 탄창 총기 거래 금지

■각국 총기제도 운용 어떻게<br>호주, 권총-허가 소총-신고땐 소유 가능

기퍼즈 의원의 총격 피습 사건을 계기로 총기의 천국 미국이 다른 나라의 총기 제도 운용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미국 외에도 호주, 캐나다등 영연방권 국가와 스위스 등 일부 유럽국에서 총기의 개인 소유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들 나라들은 미국 보다 엄격하게 총기 제도를 운용해 총기 사고 비율을 최소화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미국과 이웃한 캐나다는 지난 1989년 몬트리올 한 대학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 이후 곧바로 총기규제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1995년 총기소지를 위한 면허제도 및 등록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새 총기규제법을 공표했다. 규제안에 따르면 총기를 구입하려면 신원조회 등을 위해 28일 동안 무조건 대기해야 한다. 또 총탄 33발 이상의 탄창이 장착된 총기 거래는 무조건 금지된다. 성인(21세)이 된 이후 전과 기록과 정신질환만 없으면 바로 총기 소지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미국과 비교된다. 호주는 권총의 경우 허가제를 취하고 있지만 넓은 국토 때문에 국가의 치안력이 닿지 곳이 많아 일반 소총은 신고만 하면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호주는 1996년 '살인무기 거래 금지법'을 통과시키고 정부가 65만 정의 총기를 사들이며 총기로 인한 자살률과 총기 난사 건수가 10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다. 스위스는 국가가 예비군에 편성된 18세에서 32세의 남성 대부분에 총과 실탄을 지급해 총기보유 가구 비율이 미국 못지 않게 높다. 스위스는 사용목적만 신고하면 총기를 구입할 수 있지만 총을 소지하고 집 밖으로 나가려면 지역정부의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이 밖에 벨기에는 정부의 허가가 있는 공식 딜러를 통해 총기 구입이 가능하며 네덜란드는 모든 종류의 총기소지를 허가제로 운영해 비교적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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