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金대통령은 『규제개혁안의 정부 원안이 크게 수정됐다』는 법제처의 보고를 듣고 법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본질이 훼손된 규제개혁안에 대해서는 법제처에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金대통령이 관심을 보인 법은 변리사법 등으로 알려졌다.국무회의에서는 또 노동부가 올해안으로 노조 전임자 임금조항의 통과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지난 11월 말 1,350억원으로 추산되는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2000년 국정지표로 새천년, 새희망을 들고 구체적으로 국민화합의 구현, 국정개혁의 완수, 신지식인사회 실현, 세계 일류경제 지향, 남북협력의 촉진 등 5대지표를 보고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35%인 소주세율이 72%로 높아지고 양주세율은100%에서 72%, 맥주세율은 130%에서 115%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과세특례제도 폐지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간이과세제를 적용받는 자영업자의 연간소득 기준을 4,800만~6,240만원으로 하기로 했다. 또 2001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재시행하고,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현행 22%에서 2000년 20%, 2001년 15%로 단계적으로 인하키로 했다.
이밖에 인구가 급증한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와 시흥시에 각각 1개 경찰서를 신설키로 했다.
고광본기자KBG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