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순자산규모 OECD 최대

우리나라 공기업들의 자산규모가 선진국 중 최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경제의 공공부문 의존도가 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들 거대 공기업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어 우리 경제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기업의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총 순자산가치는 1,777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OECD 회원국의 최상위권이다.

순자산가치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다



지난 8월 현재 선진국 중 공기업의 순자산가치가 1,000억달러를 넘어서는 곳은 프랑스(1,577억달러), 노르웨이(1,310억달러), 이탈리아(1,054억달러) 등 소수 국가에 불과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기업 순자산의 비율로 봐도 한국은 16.8%를 기록해 상위권에 속했다. 이는 복지 등 공공부문의 비중이 큰 스웨덴(14.3%)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독일(1.2%), 일본(0.6%)과는 비교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큰 격차다.

경제전문가들은 이처럼 비대해진 우리나라의 공기업들이 경제의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내 286개 공공기관의 부채 총액은 지난해 무려 463조5,000억원에 달한다. 부채비율도 197%에 육박할 정도로 경영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