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관련 글 작성 했지만 대선 개입 의도는 없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19일 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작성 의혹 관련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정치 관련 글은 작성했지만 대선 개입 의도가 아니었다"고 밝히며 관련자 11명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했다.

민주당은 "황당하고 뻔뻔스러운 수사 결과"라고 맹비난하는 등 군의 선거 개입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백낙종(육군 소장)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사이버사 심리전단 정치글 게시 의혹 중간 수사 결과 이모 단장과 요원 10명 등이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1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심리전단 요원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총 28만6,000여건의 글을 게시했고 이 가운데 정치 관련 글은 1만5,000여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백 소장은 야권에서 제기해온 국정원 심리전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통화 내역과 e메일, 관련 문서 등을 분석하고 관련자 소환조사 등 입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대선 개입 관련 지시나 국정원과의 연계와 관련된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모 단장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과 천안함 피격 등과 같은 이슈에 대해 "대응작전 간 정치적 표현도 주저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정치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백 소장은 "대남 심리전에 대응하는 작전과정에서 능동적인 심리전을 하라는 의도였다"며 "전쟁영웅인 백선엽 장군을 반역자라고 헐뜯는 정치인이나 종북세력에 대해 비판하는 대응작전을 할 때 적극적으로 하라는 지시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수사 결과에 반발하며 국가기관 대선 개입에 관한 특검법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