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20∼40대는 금융자산 4억원을 모아놓더라도 안정적인 은퇴생활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수억대의 금융자산이 있더라도 노후가 불안정한데 현 정부는 되레 전세자금 등 대출 확대를 부추기고 있어 국민들의 노후대책이 더욱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일 “100세 시대 안정적인 은퇴를 위한 개인과 정부의 과제‘ 보고서에서 “저금리 기조, 주택가격의 조정 위험 등으로 은퇴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연구위원은 은퇴 전의 70% 수준(연 2,400만원)을 지출할 부부가 금융자산 4억원을 저축해놓더라도 길어야 21년이면 저축이 소진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통계청 가계금융조사의 소득 중간값(3,329만원) 계층 젊은 부부가 30여년을 매년 저축해서 은퇴 후에는 자산을 주식 20%, 채권 80%의 비중으로 운영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가정의 전제조건으로 국민연금 소득은 배제했고 은퇴자산은 평균 주식수익률이 연 6%, 채권수익률 3%이고 물가상승률은 2%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민들에게 저리 자금을 대출하기보다는 장기저축을 유도하는 방향의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그는 제안했다. 특히, 최근 발표한 세법 개정안대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제혜택을 400만원 한도의 100% 소득공제에서 12% 세액공제로 바꿀 게 아니라 소득공제 한도를 400만원에서 8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세자금 지원의 확대도 서민의 부채상환 부담을 늘려 장기저축을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연구위원은 “개인들도 100세 시대를 대비해 주거비, 자녀교육비 등 지출을 줄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