쾰러 "파생상품 남발로 '괴물' 돼 글로벌 금융시장 통제 필요"

호르스트 쾰러 독일 대통령이 “글로벌 금융시장은 괴물이 돼가고 있다”며 국가간 협조에 의한 통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5일 쾰러 대통령이 독일의 유명 주간지 스테른지와의 인터뷰에서 “은행가들은 이제 연금술사가 됐다”며 “그들은 대규모 자산 파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여름 서브프라임 사태이후 금융권이 첨단 금융 파생상품이라며 만들어 낸 부채담보부증권(CDO) 등 모기지 채권이 대량으로 부실화된 사실을 비판한 것이다. IMF 전총재이기도 한 쾰러 대통령은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해당 금융사들의 고해성사와 함께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와 유럽전통의 은행 문화를 재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의 무자본으로 거액을 거래하게 만드는 파생 금융상품의 복잡한 구조가 금융권을 괴물로 만들었다”면서 “이제 엄격하고 효율적인 규제 장치와 보다 높은 지급준비율, 국제 금융거래를 투명하게 감시할 독립적인 감독기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사회적인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금융기관들 임원에 대한 과도한 보상체계도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파생 상품의 혼란과 더불어 금융권 경영자들에 대한 고액 연봉도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쾰러 대통령의 발언은 유로권 15개국 재무장관들이 13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회담을 갖고 “은행권 금융가들의 보상수준이 거의 스캔달 수준”이라고 비난한 데 이어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무장관들은 이날 “높은 연봉에 고액의 퇴직금까지 챙기는 금융가들은 사회적 스쿠루지”라며 “경영진의 배만 불리는 이런 관행은 경제 안정을 위해 임금 인상을 자제하려는 유로권 전반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