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일본 '아베 내각' 비지지 50% 넘어

집단자위권 법안을 강행 처리한 직후 일본의 아베 신조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30%대로 급락하고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연립여당(자민·공명)이 집단자위권 법안을 중의원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다음날인 지난 17일과 18일 교도통신이 실시한 전국 전화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37.7%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조사 결과(47.4%)에서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것이다.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1.6%로 과반을 기록했다. 교도통신 조사에서 내각 비지지자의 비율이 50%를 넘긴 것은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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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니치신문이 같은 기간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도 아베 내각 지지율은 4∼5일 실시한 직전 조사 때에 비해 7%포인트 감소한 35%를 기록, 제2차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최저점을 찍었다. 아베 내각 비지지자 비율도 직전 대비 8%포인트 증가한 51%로 집계되면서 제2차 아베 정권 들어 처음 50%를 넘겼다.

여론조사 결과는 다수 여론과 야당의 반대 속에 아베 정권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처리한 데 대한 국민의 반발이 지지율 하락으로 직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집단자위권 법안에 대한 일본 시민사회의 저항이 계속되는 가운데 '아베 정치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글귀가 적힌 종이가 시위의 상징물로 부상하고 있다.

아베 내각은 지난해 7월1일자로 종래의 헌법 해석을 변경,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각의에서 결정한 뒤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제3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인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자위대의 해외 활동범위를 대폭 확대한 이번 법안이 헌법 9조에 위배된다는 헌법학자들의 지적이 최근 잇따랐지만 여당은 15일 중의원 특위,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각각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교도통신은 아베 정권에 대한 여론 악화가 최종 관문인 참의원에서의 법안 심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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