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 KIKO·스노볼 불완전 판매 여부 파악 착수<br>은행권에 종류별로 내역 작성·보고토록 주문<br>중기중앙회 "다른 상품도 공정위에 곧 제소"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통화옵션 파생상품인 KIKO(Knock-in Knock-out)에 대한 조사에 나선 가운데 대상 범위가 은행이 판매하는 통화옵션 상품 전체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KIKO의 불공정 거래 여부 조사에 착수하고 금융감독당국도 KIKO와 스노볼(Snowball)의 불완전 판매에 대해 조사하기로 한 가운데 다른 통화옵션 상품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4일 금융당국ㆍ공정거래위원회ㆍ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현재 중기중앙회는 KIKO 외에 다른 통화옵션 상품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를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공정위에 신청할 계획이다. 또 금융당국도 스노볼 등 투기적인 장외 통화옵션 상품 가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규모 손실이 속속 드러나자 은행권의 통화옵션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장외 통화옵션 다 본다=금융당국은 장외 통화옵션 상품의 부작용이 드러나자 전체 상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금융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 은행권을 대상으로 파생상품 거래 유형, 판매 대상업체, 계약규모 등을 포함한 파생상품 판매내역 일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사회 문제가 된 KIKO와 스노볼 외에도 향후 환율변화에 따라 잠재적인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장외 통화옵션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은행권에 통화옵션 종류별로 세세한 내역을 작성해 보고하도록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국은 상당수 수출 중소기업들이 여러 은행을 상대로 수출물량 헤지 이상으로 투기적인 중복거래를 했다고 보고 업체별 손실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 분기별 장외 통화 관련 파생상품 거래 건수는 20만여건에 달하고 이중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통화옵션 관련 상품 건수는 10%인 2만여건”이라고 말했다. 통화옵션 상품 중 60%가량인 1만2,000여건이 KIKO 상품이고 나머지가 스노볼 등 여타 변종 통화옵션 상품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중앙회, 공정위 제소 KIKO 외에 더 있다=중기중앙회는 공정위에 제소된 KIKO 외에도 다른 통화옵션 상품에 대한 불공정거래 및 불공정 약관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중앙회는 중소기업들로부터 KIKOㆍ스노볼 외에 가입한 여러 파생상품의 공정위 제소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실제 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KIKO 외에 애니타임 넉 아웃 콜 셀(Anytime Knock-Out Call Sell), 유러피언 옵션, TRF 등 10여종류의 파생상품에 가입했다. 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 변호사를 통해 이들 통화옵션 파생상품 전체에 대한 공정위 제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6월 중순까지 함께 묶어 공정위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불완전 판매 조사와 공정위의 불공정 조사 모두 파생상품 가입에 따른 손실보전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감독당국은 사적 계약에 정부가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조사 결과 불완전판매ㆍ불공정거래 등으로 판명될 경우 앞으로 예정된 통화옵션 소송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