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선 여성 일자리 부족과 여성 경력 단절 등 고용 문제를 비롯해 내집 마련의 어려움과 과도한 주거비, 양육비, 교육비 부담 같은 사회경제적 근본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현재의 제도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 살아있는 제도가 되려면 현장에서 이것이 왜 취지대로 충분히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지 약한 고리를 찾아서 보강해야만 한다”며 “여성 일자리 창출,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은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회의 패러다임과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신혼부부 주거 대책, 안전한 보육과 교육, 사교육비 경감과 노인 빈곤 문제 등도 정부가 많은 대책을 내놨지만 아직 국민 체감도가 높지 않은데 국민 눈높이와 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을 찾아서 세심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위기로만 생각하는 부정적 생각을 버리고 이것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독일의 경우는 이것을 아주 기회로 생각해서 여러 가지 투자, 새로운 기술 등을 개발해서 대응을 잘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