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논의를 위한 '여야 5+5 협의체'는 7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이견조율에 나섰다. 현재까지 이들은 ▲농림축산부의'식품' 명칭 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무 고발권 부여 등에서 의견접근을 이룬 상태다. 당초 합의가 가시화됐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부분은 여당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쟁점에 관한 의견대립도 계속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현 지식경제부)로의 통상 기능 이전 ▲방통위 위상 재정립 ▲중소기업청의 지위 격상 ▲반부패기구 설치 ▲금융조직 개편 등을 민주통합당이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다"말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통상 기능 이전과 방통위의 위상 강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거래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통상 기능 이전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여러 차례 공식ㆍ비공식 발언을 통해 확고한 의지를 밝힌 반면 야당 내부에서는 '이견'이 있다. 반면 방통위의 방송통신 융합 및 진흥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문제는 방송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민주당은 '절대 불가 방침'을 천명한 상태다. 이 때문에 이들을 맞트레이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직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최종 결론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고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통상 이전과 방통위는) 맞바꿀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