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0일(현지시간) 개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청회에는 상공업, 제조업, 자동차, 섬유업계 대표들이 참석, 일제히 최고 수준의 시장개방을 확보할 수 있는 FTA 협상을 자국 정부에 요구했다.
FTA 협상에 나설 미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개최한 공청회에 비해 이날 공청회에선 각 단체의 주문 사항이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ITC는 이 공청회와 온라인, 서면 등을 통해 접수된 업계 등의 의견과 미 행정부관련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오는 7월까지 비공개 협상전략 보고서를 만들어 USTR에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상공업계와 제조업계는 한미 FTA를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반면 자동차와 섬유업계는 매우 비관적이거나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냄으로써미국의 '민감품목'임을 보여줬다.
미국상공회의소(USCC)와 미한재계위원회(UKBC),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 3개단체를 대표한 마이런 브릴리언트 USCC 동아시아 담당 부회장 겸 미한재계위원장은특히 "미국과 페루간 협정문이 담고 있는 것과 유사한 반부패 조항들을 한미 FTA 협정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분야에선, 브릴리언트 부회장과 자동차무역정책위원회(ATPC)의 스티븐콜린스 회장이 똑같이 "FTA가 체결되더라도, 한국 자동차 시장의 폐쇄성을 고려해,한국 자동차 시장의 개방이 입증될 때까지는 미국에 수입되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현행 관세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전미제조업협회(NAM)의 크리스토퍼 웬크 국제무역정책국장은 "한국의 대기업집단들, 즉 재벌들의 광범위한 반경쟁적 관행과 행태가 미국 기업들의 한국내 활동에 어려움을 줘왔으나 한국은 이를 막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관한 대책을주문했다.
그는 "한미 FTA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일부 산업에선 반경쟁 관행이 FTA의 관세.비관세 양허효과를 무력화할 것"이라며 현재 미국과 유럽위원회(UC) 경쟁담당 당국간 협력관계를 모델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그는 또 한국의 행정규제 문제에 따른 기술장벽과 관련, "한국에 대해선 세계무역기구(WTO)의 기술장벽 협정 수준으론 불충분하고, 호주 및 페루와의 FTA 협정에추가된 부분을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물론, 그보다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민감품목인 섬유.의류.염료업계를 주요 회원사로 둔 미제조업무역행동연합(AMTAC)측은 한국과 중국의 지리적 인접성과 중국의 저가 원자재 등을 지적, "한국과 중국이 한미 FTA를 통해 원산지 규정을 우회하지 못하도록 섬유와 의류에 대해매우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둬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음은 기타 주요 주문 사항.
▲USCC = 금융, 투자, 전자상거래 등 부문에서 미국 기업과 투자자들에 대한 내국인 대우를 확보해야 한다. 통신업체의 외국인 소유지분 49% 제한 등 모든 투자부문에서 외국인 소유지분의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
약가산정과 관련, 독립적인 제소기관를 설립해야 하고, 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 협정보다 더 강한 보호조항을 둬야 한다. 보호기간도 한국이 그동안 국제협약을 준수하지 않은 기간을 포함하도록 연장해야 한다.
▲NAM =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FTA를 적극 추진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과 FTA를 맺지 않으면 한국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이 불리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미국 산업부문은 관세 철폐 문제에 대해 상이한 우선순위가 있는게 사실이므로, 이들 산업부문의 민감품목과 단계적 관세 철폐에 관해선 정부측과협력해나갈 것이다.
▲ATPC = 자동차 선진국가운데 한국의 비관세장벽이 특히 강하다. 한국이 자동차 시장을 개방하고, 수입 접근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입증된 이후에만, 미국은 현행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에 대해선 통상적인 양자협상 접근방식으론 시장개방을 이끌어 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