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미 정상회담] 7월 부시 답방때 뭘 논의할까

'전략 동맹' 세부案 합의 예상

이명박 대통령은 캠프데이비드에서 가진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부시 대통령 내외에게 올해 여름 한국을 방문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부시 대통령이 흔쾌히 수락했다”면서 “양국간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에 대한 미래비전을 더욱 구체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방미에 이은 답방 형식의 방한이 이뤄지는 셈이다. 양국 소식통들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시기는 오는 7월이 유력하다. 부시 대통령은 일본에서 개최되는 G8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인데 이 일정에 맞춰 한국을 찾을 계획이다. 이번 정상회담이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양국간 탐색전의 성격이 강했다면 부시 대통령의 답방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의제를 놓고 대화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일단 21세기 전략적 미래 동맹 구축이라는 큰 틀에 합의한 만큼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밀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두 정상은 이미 관계 장관들에게 전통적 우호관계를 뛰어넘는 전략적 동맹관계로의 발전방안을 준비하도록 지시해놓았다. 부시 대통령 답방 때는 이를 기초로 한미관계를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결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채택하지 못한 합의문이나 공동선언문이 답방 때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전략적 동맹관계의 세부 내용이 주로 담길 것이라는 게 양국의 공통된 견해다. 전략 동맹의 개념이 이처럼 구체적으로 적용될 경우 한미 양국은 전 분야에 걸쳐 최고 수준의 결속력을 갖출 수 있는 토대가 가능해진다. 당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부터 ‘윈윈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이 성립된다. 무엇보다 답방 전에 새로운 국회의 임시국회가 열리고 여기에서 FTA 비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아울러 북핵 신고 문제가 답방을 전후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돼 두 사람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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