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2개 뉴타운,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재정비촉진지구 의제(擬制ㆍ본질은 같지 않지만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 웃어야 돼, 울어야 돼?’ 서울시가 최근 전농ㆍ답십리뉴타운에 이어 조만간 미아뉴타운을 재촉지구로 의제하기로 하면서 주민들이 “집을 팔 수 없고 값도 떨어진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다만 구역지정 전 단계 주민들은 “사업속도가 빨라지는 측면이 있다”며 일부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단 현지 주민이나 투자자를 막론하고 수요 심리 위축을 들어 집값하락을 염려하는 시각이 많다. 재촉지구로 의제되면 토지거래허가 기준이 대지지분 18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대폭 강화(존치관리구역과 준공 이후는 제외)되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이후 거래가 거의 끊겼는데 토지거래허가까지 강화되면 준공 이전에 집을 팔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지 않겠느냐는 게 주민들의 염려다. 전농ㆍ답십리뉴타운에서 100㎡ 지분 다가구주택을 갖고 있는 K(45)씨는 “돈이 급해 팔려고 내놓았는데 매수자를 찾을 수 없다”며 울상을 지었다. 전농동 한양부동산의 박중성 대표는 “무주택 세대원 전원이 입주하고, 자금출처도 소명해야 되고, 3년간 전매가 제한되는데 매수자가 있겠느냐”며 “관리처분인가가 난 전농뉴타운7구역의 경우 전용 85㎡ 입주권 기준으로 8월 말 5억원에서 5억2,000만원까지 거래되다 지금은 4억5,000만원에도 매수세가 아예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기는 하지만 재촉지구로 의제되면 절차 간소화와 인센티브 부여로 사업에 속도가 붙어 긍정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다시 말해 구역지정 절차가 빨라지고 과밀부담금 면제, 연 수십억원의 공공시설 비용 지원, 2종일반주거지의 층수 제한 완화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시가 부동산시장 침체에도 재촉지구 의제를 추진하는 것은 2002년부터 지정한 뉴타운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서다. 이에 따라 총 35개의 뉴타운 중 재촉지구가 아닌 12곳을 의제하기로 하고 최근 전농ㆍ답십리뉴타운에 이어 조만간 미아뉴타운을 의제할 방침이며 점차 영등포ㆍ돈의문ㆍ가재울ㆍ아현ㆍ왕십리ㆍ천호뉴타운과 합정ㆍ청량리ㆍ미아ㆍ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까지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의제할 계획이다. 이송직 시 뉴타운사업1담당관은 “의제처리는 뉴타운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들로서는 당장 토지거래허가 강화로 불편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사업이 빨라져 이득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주민의견을 수렴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