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이 독점하고 있는 서신 배송업무를 민간에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일 ‘택배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를 통해 세계 주요국들은 민간에게 서신배송업무를 개방하고 있으나 우리는 공기업인 우체국이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 택배사에게만 화물차 증차를 허용치 않아 국내 택배산업의 경쟁력이 저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지난 10년간 우체국택배의 매출액은 25.5배(112억원→2,853억원) 늘어났으나, 18개 민간택배업체는 2.9배(8,988억원→2조 6,147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분석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편지, 카탈로그 등의 서신류는 우체국만 배송할 수 있기 때문에 홈쇼핑업체는 상품과 카탈로그(서신)를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우체국택배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민간택배가 우체국택배에 비해 시장경쟁에서 불리해 상대적으로 경영손실을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은 2003년에 우체국의 신서편 사업을 민간에 개방했다. 미국•EU는 공공부문의 서신배송범위를 중량과 요금으로 제한해 일정 부분 민간이 참여할 수 있게 허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