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미국의 다국적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벌어들인 전체 이윤 2,550억달러 가운데 58%인 1,490억달러는 전세계 18곳의 조세피난처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뉴브리지캐피털과 론스타 등 미국의 유수 펀드들의 과세 여부가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제시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경근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장은 조세연구포럼에 실은 ‘국내세법에 신설되는 조세조약남용(Treaty Shopping) 방지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 사례가 증대함에 따라 각국이 엄정 대응하는 추세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과장은 “미국 브루킹스연구소가 불법소득으로서 전세계 조세피난처의 거래금액이 매년 1조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며 “미국의 조세정의연대는 약 11조5,000억달러가 전세계 72개의 조세피난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미국연방정부의 최근 통계를 인용, “전세계의 조세피난처 중 18개 지역에서 발생한 미국 다국적기업 이윤은 99년 880억달러에서 2002년 1,490억달러로 늘었다”고 강조했다. 2002년 미국 다국적기업의 해외자회사로부터 발생한 이윤이 2,550억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18개 지역 조세피난처에서 발생한 이윤이 다국적기업 전세계 이윤의 58%를 차지하는 셈이다. 이 같은 수치는 다국적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반영한 것이라기보다는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가 더욱 심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OECD 자료에 따르면 86년 전세계적으로 450개에 불과하던 역외투자펀드는 88년 900개, 92년 2,500개에 이어 96년에는 5,000개로 급증했다. 97년 상반기에 이들 역외펀드의 자산가치는 약 6,00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