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1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북)정상회담이 있을 수도 없으며 (북이) 대선을 앞두고 정상회담을 제안할 가능성은 없다. 다만 한다면 차기대통령하고 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총동창회에 참석, ‘남북관계 전망’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 같이 내다봤다.
그는 “대선결과를 바꿔놓고 싶다고 할 때 (정상회담을) 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여당에게만 유리하게 나올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우리가 2년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부가 와도 이어받게 하는 게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목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고 전제, “북핵 문제가 순조롭게 진행돼 평화체제 논의로 접어들면 두가지 조건하에 평화협정 체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남북이 평화체제를 구축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형상과정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거론되지 않고 남북한 경계선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협정을 맺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거론돼서는 안 된다”며 “주한미군은 상수로 보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혀 사실상 주한미군의 주둔을 기정사실화 했다.
그는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개성공단은 정말 한반도에서 평화가 정착하고 남북이 같이 사는 데 전형적인 것”이라며 “개성공단은 전쟁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