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의 삶의 질이 세계 상위 39개국 가운데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증가와 행복증진이 괴리를 보이는 '이스털린 역설(Easterlin Paradox)'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주요20개국(G20) 회원국 39개국을 비교 대상으로 삶의 질 순위를 매긴 보고서를 작성했다. 지난 2000년과 2008년 OECD와 유엔, 세계은행의 2000년과 2008년 자료를 활용했으며 크게 ▦성장동력 ▦삶의 질 ▦환경 ▦인프라 등을 평가했다.
우리나라 삶의 질은 2000년과 2008년 39개국 가운데 27위로 하위권을 기록했으며 성장동력 17위, 환경 14위, 인프라는 19위로 중위권에 머물렀다.
세부적으로는 수명 20위, 사회지출 31위, 보건 28위, 사회적 안전 26위, 경제적 안전 29위, 분배 23위, 빈곤율 24위 등 대부분의 항목이 20위를 밑돌았다.
산업구조(28위)와 복지(28위), 안전(28위), 형평(23위), 사회적 자본(25위), 부존자원(37위) 등도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 기술혁신(4위)과 녹색산업(10위), 인적자본(10위) 등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특히 분배순위가 23위로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에 비해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경제지표는 상대적으로 우수했으나 삶의 질 영역이 미흡했다"며 "경제성장 일변도의 국정운영에서 종합적 비전을 지닌 국정운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지난 20년 동안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정체되는 '이스털린의 역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성장과 사회통합, 성장과 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발전전략 모색이 더욱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