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18일 “법인세 인상을 통한 세수확보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고 어려운 기업상황을 더 위축시켜 세수감소를 부채질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경련은 지금의 상황이 법인세 인상 카드를 꺼내기에는 기업실적이 너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1,700개 국내 주요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0.7%)를 기록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4.7%로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까지 올리면 기업 부담이 늘어나 투자가 위축되고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게 전경련의 생각이다. 전경련은 또 상위 0.1% 기업이 법인세 전체의 3분의 2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에 대한 감세 수준은 중소기업에 비해 크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 들어 대기업 과세가 강화되는 추세라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세계 주요 국가들은 법인세를 내리거나 기업 세부담을 완화해주는 추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율은 2000년 30.6%에서 2005년 26.2%, 2014년 23.4%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세율 인하뿐만 아니라 투자공제율 인상이나 세제 인센티브 부여 같은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도 속속 도입하고 있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투자여건을 조성해 법인소득과 고용을 늘리고 이를 통해 세수가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