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위배되면 동맹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앞으로의 외교정책과 관련해 “철저한 국익을 위주로 해 실용외교로 가야 한다”며 “친미도 친중도 없다고 생각하며 국익이 서로 맞으면 동맹이 될 수 있고 국익에 위배되면 오늘 시대에 동맹이라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외교통상부 업무보고에서 실용주의에 기초한 새 정부의 외교관을 명확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외교부가 지나간 기간에 한 것에 만족하지 않으며, 만족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불만이 좀 있다고 분명히 말한다”며 “외교부가 무엇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여러 갈래로 의견을 달리해 동맹인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그렇게 유지해왔는데 외교부의 역할이 무엇이었나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책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대북전략 측면이 아니라 소위 인류의 인간적ㆍ보편적 행복의 기준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는 것이지 대북전략은 절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과 관련해 “미국도 국익에 위배되면 한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친미다, 반미다 이런 것을 갖고 외교부 내에 분위기가 있는데 대한민국 내에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은 21세기에 맞지 않으며 국익을 위주로 하고 실용외교를 해나갈 때 우리는 그 한도 내에서 동맹을 맺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언제 어느 때든 자주 만나야 한다. 일본과 셔틀외교를 하는데 북한과 못할 것이 뭐가 있냐”며 정상회담 정례화를 시사했다. 외교부는 업무보고에서 러시아ㆍ중앙아시아ㆍ중남미ㆍ동남아시아 등 에너지ㆍ자원 부국과의 적극적인 정상외교를 통해 ‘에너지 협력 벨트’를 구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안에 에너지ㆍ자원 거점 공관장 회의를 열고 오는 5월 말에는 우리나라와 중동ㆍ아프리카 22개국의 정부ㆍ왕실ㆍ기업인 등이 참여하는 ‘중동 소사이어티’를 창설하기로 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이어 한ㆍ유럽연합(EU) FTA를 조기에 타결하고 중동ㆍ인도 등 자원 부국 및 신흥 경제권 등으로 FTA 체결국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날 밝힌 올해 외교목표는 ▦안보를 튼튼히 하는 외교 ▦경제를 살리는 외교 ▦세계에 기여하고 신뢰 받는 외교 등 크게 세 가지다. 정부는 한미 동맹 강화를 바탕으로 일본ㆍ중국ㆍ러시아ㆍ아세안(ASEAN)ㆍ인도ㆍ호주 등을 포함한 ‘동아시아 신협력체제’를 구축해나가는 한편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에 나서면 남북 경제협력에 박차를 가한다는 이른바 ‘비핵 개방 3000’ 공약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 맞추기로 했다. 그동안 소홀했던 해외 원조에 대한 관심도 높이기로 했다. 국력에 비해 크게 미진했던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해 올해 처음으로 1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국민총소득(GNI) 대비 대외 원조율을 현재 0.1%에서 2012년에는 0.2%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대외원조기본법 제정도 추진함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