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회 '북 핵포기 촉구결의안' 채택

"NPT·6者회담 복귀를"

국회는 12일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고 핵 보유 기도 포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재적의원 297명 중 184명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 150표, 반대 18표, 기권 16표로 가결됐다. 여야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핵 보유 주장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북한은 핵무기 관련 계획을 철폐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와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하라”고 요구했다. 결의안은 또 “정부는 유엔 및 관련 당사국들과의 공조를 기반으로 단호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는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정부의 대응을 감시하는 한편으로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여야는 통외통위에서 결의안 문구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었으나 한나라당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중단, 대북정책 기조 변경 등의 표현 삽입 주장을 굽혀 결의안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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