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지난 23일 (현지시간) 연내 금리 인상을 선언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오는 9월부터 출구전략을 가동한다면 당국의 정책 선택은 더더욱 어려워진다. 그러나 정책 타이밍을 놓치고 자칫 실기하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지적처럼 3%대 성장은 물 건너가고 향후 3% 중반의 잠재성장률 복원 또한 요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긴급 경기진단 인터뷰에서 "주식·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며 체감경기가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물경기 회복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며 "앞으로 경기를 낙관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자산시장 호조에 따른 부의 효과가 가계부채 증가, 주거비 상승에 따른 소비여력 감소로 상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산시장의 호전이 실물경기로 연결되지 않는 만큼 경기회복 추세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 같은 분위기는 정부 내부에서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전 한국경제학회장)은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쓸 수 있는 시간이 한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힘들어진다"며 "금리 인하는 효과도 제한적이고 부작용이 큰 만큼 재정 카드를 가장 먼저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인 수출에 대한 걱정이 컸다.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대표는 "모든 분야가 좋지 않지만 수출은 이대로 두면 심각해진다"며 "추세적인 원화 강세로 주력업종의 산업 공동화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