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우선론은 기업 대변 논리"
盧대통령 신년연설 "양극화 해소하려면 사회정책도 동원해야"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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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배정책 필요성 다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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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참여정부를 분배ㆍ좌파 정책으로 규정짓는 데 대해 “성장과 분배를 둘로 나누는 사고는 낡고 기업만을 대변하는 생각”이라며 ‘성장 우선론’을 재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밤 TV 생중계로 방송된 신년연설에서 “양극화를 해소하자면 경제 정책만이 아니라 사회 정책까지 동원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 “남북 정상회담은 6자 회담이 어떤 결론이 나기 전에는 이뤄지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저의 입장이며 저는 일관되게 그렇게 말해왔다”면서 “그러나 문은 항상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가계는 물론 기업 경쟁력에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단번에 잡지 못하고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유감을 표시한 뒤 “올해부터 2010년까지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연평균 36만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민간 부문의 위축에 대비해 공공 부문의 공급정책을 준비 중으로 곧 발표할 것이며 임대주택은 10년 이내에 주거복지 선진국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투자 지원을 위한 범정부 기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은 정부론 주장과 관련, 노 대통령은 “언제부터인가 작은 정부론이 우리 사회에서 진리처럼 통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작은 정부론은 맞지 않다”며 “ 일하는 정부, 책임을 다하는 정부, 효율적인 정부가 필요하다. 할 일을 하는 정부는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를 말한다. 작은 정부론은 과거 서구의 여러 나라에 해당하는 이야기이지 한국에는 맞지 않는 이론”이라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7/01/23 2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