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함미 인양 이후] 北 소행 판명땐 어떤대응 가능한가

천안함 침몰 北 소행?...정부 어떤 대응 가능하나 천안함 침몰이 외부 공격에 따른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소행으로 판명 될경우 정부 대응 방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16일 대국민 담화문에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후속조치를 명확하고 단호하게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김 장관의 '명확하고 단호한 후속 조치'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군사적 대응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은 것이 사실이나 외교안보전문가들은 군사적 대응이라는 데 다소 회의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다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를 통한 대북 제재 강화가 그나마 실효적 대응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군사적 대응,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지금까지 수차례 북한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테러 등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군사적 대응에 나선 예는 없다. 섣부른 군사적 대응은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할 뿐 아니라 자칫 한반도 내 전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국제사회에서 동의를 얻기 어렵고 유엔이 정하고 있는 자위권 발동 규정에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외교안보전문가들은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은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진다 해도 현실적 대응 수단은 마땅치 않다"며 "서해상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북한의 또 다른 도발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북한을 무력으로 응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는 유엔이 무력행사의 예외로 규정한 '일반적 자위권 행사' 요건에 해당되는 '현존하는 급박한 위험'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사적 대응은 상황이 종료된 후 추가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유엔 규범에 위배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군사적 조치는 현 상황에서 힘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비군사적 대응에는 무엇이 있나=다만 외교안보전문가들은 비군사적 대응 방법으로 ▦유엔 등 개별국가 접촉을 통한 대북 제재 강화 ▦남북교류 단절 ▦군의 경계태세 강화를 통한 군사적 긴장 고조 등을 가능한 조치로 보고 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소행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나오면 국제사회에 문제를 제기하는 여러 방법을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 시점에서 유엔 등 개별 국가 접촉을 통한 대북 제재가 그나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소행이 확실하다는 물증 확보를 전제로 "남북관계 전면 차단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통한 대북제재 강화가 그나마 실효적 대응 방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또 다른 당국자는 "유엔에서 논의될 문제인지도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유엔을 통한 대북제재가 현재 이뤄지고 있지만 국가마다 제재 조치를 행하는 수위가 다르지 않느냐"고 신중을 기했다. 남북교류 단절과 군사적 긴장 고조 방안도 거론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실효적 차원에서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북한의 경우 경제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 남북교류 단절에 따른 압박을 피부로 느낄 만큼 교류가 활성화되지 않다. 군사적 긴장 고조 역시 과거 수차례 북한의 도발로 반복됐던 터라 효과가 미미하기는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