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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개막을 앞두고 시진핑 정부 2년차 경제정책의 화두가 '합리적 범위 내 성장'으로 결정됐다. 올해 양회는 국정자문회 격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오는 3월3일, 형식상 최고 의결기구인 인민대표자회의(전인대)가 5일 각각 개막한다.
25일 신화통신과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전일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전인대에 제출할 국무원의 '정부 업무보고' 초안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업무보고를 작성한 리커창 총리는 "경제개혁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내수를 늘려 수출과 정부 부채, 화석연료 소비에 의존하는 현 경제의 불균형을 바로잡아나가기로 했다. 셴젼광 미즈호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가 개혁에 우선순위를 두는 가운데도 경제성장의 마지노선은 지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올해 중국 경제의 방향이 확정될 전인대에서는 중국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각종 정책과제들이 제시될 예정이다. 합리적 범위 내 성장이라는 화두가 정해진 만큼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7~8%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지난해와 동일한 7.5%의 목표치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일부에서는 7%로 대폭 낮출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SCMP는 "글로벌 경제환경이 복잡한 상황에서 시 주석과 리 총리가 개혁을 위해 단기성장을 희생할 준비가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전인대에서는 지난해 11월에 열린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의 결정에 따른 개혁과제가 정책으로 구체화돼 공개된다. 중국 뉴스포털 텅쉰차이징은 지난 5년간 양회에서 민생개선과 함께 미뤄온 정책과제들이 의제로 올라와 합의를 이뤘다며 올해도 민생개선 정책과 함께 △자유무역지대(FTZ) 확대 △국유기업 개혁 △환경개선 △실크로드 경제권 건설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단 FTZ는 이미 문을 연 상하이에 이어 톈진·광둥성 등 2~3곳에 추가 개설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크로드 경제권은 육상과 해상을 나눠 육상은 서부개발, 해상은 동남아시아 영유권 분쟁 등과 연계해 다시 한번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 문제는 단기적 과제가 아닌 만큼 기존 투자를 확대하고 중앙정부의 장기 정책비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국유기업 개혁안이 가장 관심을 끌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시노펙이 핵심 사업부에 민간자본을 최대 30%까지 참여시키기로 하는 혼합소유제 도입을 확정한 만큼 시노펙 모델이 어느 수준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위시리 하이퉁증권 애널리스트는 "중국 증시 시가총액의 60%가 국유기업인 만큼 국유기업의 소유제 개선이 전체 중국 경제 구조조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미뤄졌던 리 총리의 신형도시화 정책도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업무보고에서 리 총리는 "내수가 경제를 이끄는 엔진 역할을 하고 농업현대화와 농촌개혁을 위해 신형도시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외신들은 전인대에서 경제방향뿐 아니라 3중전회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권력기구인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와 중앙국가안전위원회의 역할과 세부조직·예산 등이 어떻게 결정될지에도 주목하고 있다. 일단 양대기구 수장은 시 주석이 맡고 상무위원과 부총리·국무위원 등 고위급이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방안은 확정됐지만 구체적인 역할과 조직 등 세부 운영방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SCMP는 국가안전위원회가 예산·재정 등에 얽매이지 않고 국가안보에 관한 모든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쓰인홍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동중국해·남중국해 등의 영유권 분쟁에서부터 신장·티베트 문제까지 중국에 위협이 되는 모든 것을 다룰 것"이라며 "이미 국가안전위원회는 외교부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나라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