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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0일 또다시 선거구 획정, 경제활성화법 등 쟁점 법안 처리 '담판'에 실패했다. 여당은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지만 야당은 이를 부인했다. 여야는 일단 쟁점 법안을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이번주 중 지도부가 다시 만나 재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여당에 민생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경제활성화 법안의 우선 처리를 요청했다. 여당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 둔 만큼 주중 타결을 위한 총력 시도에 나설 계획이다.
여야 협상에서 이날 협상 테이블에 오른 주요 쟁점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 경제활성화법안·노동개혁법안·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 등이다. 여기에 선거구 획정 문제까지 연결돼 있다.
현 시점에서 여당의 기대대로 쟁점 법안이 일괄 처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우선 청와대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 입장 차가 워낙 커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야당은 노동개혁 5법 중 기간제법과 파견제법을 제외하고 논의를 해보자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패키지 처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경제활성화법안은 협상 가능성이 다소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새정연 대표가 당초 '절대 반대' 입장에서 선회해 '독소조항을 배제한다면 협상해볼 수 있다'는 자세로 돌아서면서다. 협상 내용 상 진전이 생긴 것은 아니지만 당 지도부가 태도를 바꿨다는 점에서 괄목할 만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야당이 반대하는 의료 부분이 제외되면 협상 가능성이 높다. 여당은 적용 대상에 '보건 의료'를 넣는 대신 영리화 불가 조항을 명시하자는 쪽으로 대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기업활력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즉 대기업의 적용을 배제하자는 야당 주장이 핵심 쟁점이다. 여당은 대기업을 빼면 사실상 무의미한 법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협상에 따라 조율 가능성은 남아 있다.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은 상대적으로 수월한 상황이다. 북한인권법의 경우 대부분 쟁점이 해소된 상태고 테러방지법의 경우 상임위(정보위) 논의가 막혀 있는 상태지만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
여당은 우선 시급한 경제활성화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이날 2+2 회동 전 새누리당은 청와대·정부 측과 비공개 당·정·청 회의를 가졌는데 여기서 청와대는 이번주 중 경제활성화 법안 2개는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의견을 당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와 함께 "노동개혁법안도 기간제법·파견법을 분리하지 않고 5개 법안을 일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명·진동영·전경석기자 vics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