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5ㆍ31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했지만 경제정책 추진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판단과 평가가 지방선거에 일부 영향을 줬을 것”이라며 “그러나 지방선거를 전후해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꿀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해 중장기 조세개편안,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자본시장통합법, 자영업자 소득파악 방안 등의 개혁과제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강조했다. 박 차관은 “중장기 세제개혁과 연기금 개혁안 등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여당 쪽에서 부담이 된다고 해 일정을 미뤄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더 이상 미루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부녀회의 아파트 가격 담합을 제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부녀회의 아파트 값 담합행위에 대해 관계부처간에 결론이 난 바 없다”며 “성급하게 넘겨짚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어느 정도의 강도로 부녀회 담합에 대처할지를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법도 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선거 후 지방자치단체들의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이 안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불가피하면 시점이라도 분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공공요금과 관련해 가급적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있다”며 “하지만 집중적으로 한 시기에 요금인상이 이뤄져 물가인상을 위협하면 가능한 범위에서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