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 만든다<br>"신입직원 채용도 사실상 불가능" 우려도<br>노사간 마찰 우려등 현실화는 미지수
정부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는 것은 일률적인 정년 연장을 위한 편법으로 임금피크제가 이용되는 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특히 그동안 공공기관들이 방만한 형태로 운영해온 임금 및 근로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공기업 선진화의 연장선으로도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초까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표준모델을 만들어 임금피크제 자체는 물론이고 이와 연계된 정년 보장이나 연장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및 권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필요 인력 한해 선별적 정년 보장=정부가 내놓을 임금피크제 표준모델의 핵심은 일률적 정년 연장이 아닌 필요 인력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만 공공기관별로 사정을 고려해 정년보장형과 정년연장형, 고용연장형 등 세 가지 모델에서 선택하되 모델별로 임금삭감 비율과 근로연장 기간, 보수 테이블 등을 자세히 규정해 편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지침이 만들어지면 자연스레 필요 인력만 정년 연장 또는 보장이 돼 오는 2012년까지 총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발걸음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모든 인력에 일률적으로 정년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원래 취지에 맞지도 않고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임금피크제 표준모델을 늦어도 3월 중순까지 발표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다만 시행 이전에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더라도 4월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동참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한국전력은 정부의 새로운 임금피크제 지침에 따라야 돼 한전 노사 간 마찰이 우려된다.
◇신의 직장 날개 장착 '제동'… 정부방침 현실화는 미지수=정부는 공공기관의 모든 직원이 일률적으로 정년 보장 또는 연장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신의 직장'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된다는 지적에 꽤 신경 쓰는 분위기다. 게다가 모든 직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신입직원 채용의 길이 막힌다는 우려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기관이 기존 직원의 정년을 연장하려 한다면 신입직원을 뽑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우려에 대해 크게 고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방침이 현실화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됐다. 정부는 지난해 9월에도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연봉제 표준모델안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렇지만 반대 여론에 부딪쳐 10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자체를 취소했다. 정부는 당시 철도공사와 국민연금공단, 고령자 비율이 높은 석탄공사 등을 임금피크제 우선 대상기관으로 삼겠다고 발표했다가 국민연금 노조 등이 강력히 반발해 한 발 물러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