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재보험 계약과 관련 손보업계와 금융감독당국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금감원이 일부 손보사에 대해 자동차보험 출재율(재보험 가입율)이 너무 높다며 적정 수준 유지를 권고한데 대해 손보업계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재보험의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12개 손보사의 2005회계연도 3분기(2005.4~12)까지 자동차보험 출재 규모는 총 4,663억원으로 수입보험료의 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을 인수한 후 이중 일부에 대해서는 재보험 계약을 맺어 재보험사에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사별로는 다음 49.6%, 교보 43.6%, 쌍용 29.2% 순으로 출재율이 높았으며 삼성, 현대 등 대형사들은 자동차보험의 출재율이 극히 미미했다. 이처럼 자동차보험의 재보험 가입율에 차이가 큰 것은 위험 분산 이외에도 중소형사의 경우 재보험을 통해 지급여력비율을 높여야 하는 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재보험에 가입하면 출재한만큼 보험금 지급 위험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험사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은 올라간다.
그러나 금감원은 일부 손보사의 출재율이 너무 높다며 작년말 관련 부서 회의를 수 차례 열고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출재를 제재할 방법을 찾기도 했다. 정준택 금감원 특수보험팀장은 “논의를 통해 일부 손보사에 대해 자동차보험 출재율을 더 이상 늘리지 않도록 권고했다”며 “또 내년 RBC(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가 도입되면 이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는 물론 재보험사업자들도 금융당국이 재보험의 기능과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필요한 규제를 만들려 한다며 반박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의 재보험 가입은 재보험의 원래 목적인 위험분산 효과가 충분한데다 이를 통한 지급여력비율 제고 역시 합리적인 재무지표 관리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생보사의 경우 위험분산 효과가 전혀 없는 재보험 가입으로 연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보험료를 출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보험의 재보험 가입을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외국계 재보험사의 한 관계자도 “재보험을 통한 지급여력비율 제고는 해외 선진국에서도 인정되는 방법”이라며 “금융당국이 재보험의 순기능을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