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재산세 과세를 앞두고 서울 강남구의회가 3일 정부가 결정한 올해 재산세율을 50% 낮춰 재산세를 절반 가량 인하할 수있는 조례안을 전격 통과시킨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성명을 내고 "부동산 보유과세의 정상화는과세 불형평을 시정하고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당연한 정부정책 과제"라며 "그럼에도강남구가 자치단체 고유권한 운운하며 반기를 든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재산세 인상안 발표 당시 강남구 등 재산세가 크게 오른 자치단체의 반발이 거세 재차 여론수렴을 해서 만든 최종안에 강남구가 뒤늦게 다시 `딴죽'을 거는 모습은 국민 정서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주민들이 세율체계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자치단체나 지방의회 모두 충분한 설득과 이해를 구해 정상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하는데도 의회는 이런 노력없이 표만을 의식, 문제를 확대시켰다"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강남구 의회는 서울시가 재의 요구를 할 경우 이는 국민적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전향적 자세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도 성명을 내고 "강남구의 조례안 통과로 다른 자치구도잇따라 조례 개정을 통한 재산세율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여 정부의 재산세 인상 취지가 퇴색될 우려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강남구의 조례 제정은 지역이기주의일 뿐"이라며 "보유세가 현실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동산 투기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지역에서 보유세강화에 발목을 잡고 나서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자치단체간의 세입 재조정, 현재 입법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인원 대폭 증가 등 세수불균형 문제에 대한 근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