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정년폐지 등 인력부족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고령자통계를 보면 일부 농촌지역의 경우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가운데 고령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지난해 조사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14세 이하 어린이 인구를 앞지를 시기를 2019년으로 예상했었다.
그런데 올해 발표에서는 2017년으로 2년이나 앞당겨 잡았다. 고령사회(노인인구비율이 14% 이상인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도 지난해 조사에서는 2019년이었으나 올해는 2018년으로 1년이나 또 단축됐다.
전국 234개 시·군·구 가운데 고령인구비율이 20%를 넘은 초고령지역도 35개로 1년새 5곳이나 늘어났다. 저출산에다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고령화재앙이 예상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차 한국 경제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급속한 고령화를 꼽을 정도다.
인구고령화는 매우 심각한 파장을 몰고 온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선진국들이 그 부담을 입증하고 있다. 일본은 고령인구를 위한 복지시스템 운영을 위해 매년 15조~20조엔에 이르는 공채를 발행한다. 독일은 1조4,300억 유로(약 1,793조원)의 재정적자 상태이지만 연금제도를 개혁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선진국에 비해 고령화대책이 미비했던 우리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대표적으로 노인의료비의 경우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들에 지출된 건강보험료는 5조여원에 달했다. 전년보다 17% 늘어난 것으로 전체 건강보험료의 23%나 된다. 이런 추세라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18년에는 노인의료비가 전체 의료비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 확실시 된다.
고령화재앙을 늦추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고 정년폐지 등을 통해 노인층의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평균 출산율이 1.19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 그러나 경제적 문제와 가치관의 변화 등을 감안할 때 단기간에 출산율을 높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로서는 정년제 폐지 등을 통해 장년층 이상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고령화시대에 대한 최선의 대책이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