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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경쟁력 위해 규제완화를"
자본시장법 발전전략 세미나
최수문기자 chsm@sed.co.kr
금융투자업 발전을 위해서는 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정부의 규제완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준현 삼성증권 사장은 4일 서울 63빌딩에서 자본시장법 시행 1년을 기념해 열린 '자본시장법 발전전략 국제세미나'에서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규제완화 정책들이 금융위기를 핑계로 대거 축소된 상태"라며 "단기적인 부작용 가능성에도 불구, 규제완화는 궁극적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도 규제완화의 대체적인 방향을 공감하고 있지만 문제는 속도"라며 "금융위기로 주춤한 해외 대형사의 진출에 앞서 규제완화를 더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시장경쟁으로 대형사는 글로벌 플레이어로 발전하고 중소형사는 특화나 전문화 과정을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장도 이날 "자본시장법이 추구했던 투자은행(IB)육성, 금융혁신 촉진, 투자자보호 강화 등 세가지 주요 정책 목표 중 가시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은 투자자보호 뿐"이라며 "금융정책의 기조 전환시점은 출구전략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6월까지 헤지펀드 등 사모펀드의 규제체제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인강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규제완화가 늦다는 비판이 있지만 이는 금융위기하에서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며 "성장기반 조성 및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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