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에 의거해 이날부터 면허신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내년 1월 6일부터 11월 22일까지 각 직역별 협회를 통해 면허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 8개 직종으로 지난 6월말 기준 30만여 명이 활동 중이다.
신고 접수가 처음 실시되는 내년에는 올해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사가 일괄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최초 면허 발급 후에는 3년마다 신고를 하면 된다.
신고는 각 협회 홈페이지에서 기본 인적사항과 취업상황 등을 전산으로 입력하면 협회에서 본인 여부와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해 신고 수리증을 발급하게 된다.
하지만 내년도에 면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반드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연내 보수교육을 받지 못하면 내년에 금년도 보수교육을 보충해 이수하면 면허신고를 할 수 있다. 다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육아·가사 등으로 인해 면허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신고일 기준 1년 이내에 6개월이 안 되는 사람, 군 의무 복무자 등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또 복지부 장관이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교육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 사유가 사라진 후에는 미뤄놓은 교육을 모두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