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위직비리 전담팀' 가동

20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허병익(앞줄 오른쪽) 청장 대행을 비롯한 간부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국세청 내부 고위직과 조사 분야 직원의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를 막기 위한 전담팀이 국세청 내부에 생긴다. 전직 청장들이 불미스러운 일로 자리를 떠나면서 국세청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자 자체적으로 비리 근절에 나선 것이다. 국세청은 20일 허병익 청장 대행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항을 논의했다. 행사에는 6개 지방청 청장과 107개 세무서 서장 등 간부 250여명이 참석했다. 국세청은 당초 후임 청장이 임명되면 이번 회의를 열려고 했지만 인사가 늦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대행 체제에서 행사를 치르게 됐다. 국세청 개혁 방안은 이번 행사와 관계없이 나온다. 국세청은 이날 행사에서 우선 서장급 이상 고위직과 조사 분야 직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비위정보수집 전담팀’을 편성ㆍ운영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세청이 운영했던 ‘특별감찰팀’의 변형된 형태다. 금품수수와 관련한 비위행위자는 중징계ㆍ형사고발을 받는 한편 액수가 적더라도 금품수수와 연루된 직원은 조사 분야에서 근무할 수 없다. 비위 관련 세무대리인과 금품제공 납세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ㆍ재조사를 실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또 올해 세수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치밀한 세수관리를 통해 세입을 확충해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무리한 징세활동은 지양하되 납세자의 불성실 신고소지가 있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맞춤형 신고안내’를 통해 세수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문제가 있는 곳들은 국세청이 나서기 전에 스스로 알아서 내라는 얘기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의 경우 어려운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는 5월 신청단계에서부터 수급이 예상되는 모든 국민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외에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집행ㆍ관리 등 전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에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납세자의 세무신고를 세무조사 없이 수용하는 수평적 세원관리제도 도입도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허 대행은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주요 현안업무가 산적해 있다”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본연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자”고 각오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