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남북 대화 전면에 나선 청와대

NSC서 '고위급 접촉' 대책 논의

北 의도분석 등 컨트롤타워 역할

남북 고위급 접촉에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직접 나서는 등 청와대가 대북 컨트롤타워로 등장하면서 앞으로 남북 관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남북 고위급 접촉 다음날인 지난 15일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오전 NSC 상임위 회의와 관련, "(고위급 접촉) 결과에 대한 보고와 분석, 향후 추진 대책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NSC 상임위는 NSC 사무처가 상설화된 후 6일과 북한이 남북 고위급 접촉을 제안한 8일에 이어 세 번째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북 고위급 접촉 수석대표를 맡은 김규현 NSC 사무처장 겸 국가안보실 1차장의 접촉 결과 보고를 시작으로 북한의 의도 분석과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남북 간 3개 합의 중 "남북은 상호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계속 협의하며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으며 상호 편리한 날짜에 고위급 접촉을 갖기로 했다"는 3항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면서 남북 대화 컨트롤타워 역할이 통일부에서 청와대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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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대화에서 청와대가 나서는 것은 2007년 12월 당시 백종천 통일외교안보실장 이후 7년 만이다. 북한에서도 고위급 접촉을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제안하는 등 통일부 대신 청와대와의 직접적인 소통 의사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당장 이산가족 상봉이 예정대로 열릴 수 있게 된 만큼 상봉행사를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1차 목표다. 이를 위해 대한적십자사 관계자 등 선발대 15명이 전날 상봉행사 준비를 위해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를 거쳐 방북했다. 선발대는 금강산 현지에서 북측 관계자들과 최종 상봉 대상자 명단을 교환하고 세부 일정을 조율했다.

이산가족 상봉 이후 다음달 추가 고위급 접촉이 다시 열리면 5·24 조치(대북 교역 및 신규투자금지)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박근혜정부 주요 추진 과제 중 하나인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설립과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논의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다만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열리는 한미 연합군사연습 키리졸브 기간 동안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있는데다 북핵 문제도 남아 있어 남북 관계 개선을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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