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국회, 막말 국회로 내내 비난을 받아온 여야가 또 다시 일을 벌였다.
노조법을 올해 내 처리해야 한다는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의 면전에서 같은 당 소속인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 법안 처리를 주장해온 한나라당 의원들도 민주당ㆍ민주노당 의원들과 인신공격에 가까운 언사를 주고받았다.
추 위원장이 법안 처리를 예고한 환노위 전체회의 시간이 1시간 지난 오전11시께.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과 강기갑 대표를 위시한 민노당 의원이 추 위원장을 항의 방문했다.
김상희 의원은 "추 위원장이 상임위에서 토론도 못하게 했다"고 지적하자 추 위원장은 "상임위의 태업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맞섰다.
오전11시20분께 추 위원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환노위 위원들이 전체회의장에 들어섰고 환노위 소속이 아닌 강기갑 민노당 대표의 출입을 막았다. 추 위원장은 "현행법 시행을 이틀 앞둔 상황에서 너무 늦은 대안은 아무리 좋아도 또 다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표결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ㆍ민노당 의원들이 반대 표시로 회의장을 빠져나간 오후1시50분께 추 위원장은 한나라당 의원 8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법안을 표결에 붙여 처리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노조법을 연내 처리하려면 31일 단 하루에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당장 법사위 통과부터 쉽지 않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의장이 직권상정을 단행하기에는 '현행법 시행'이라는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명분이 약하다는 것이 의장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비정규직법 개정 실패 때와 마찬가지로 법 개정이 당장 안 돼도 공백이 생기지는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연내 처리를 막기 위해 총력 저지할 방침이다. 김재윤 의원은 "오늘 환노위에서 통과된 노동관계법은 무효"라며 "야합에 의한 날치기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앞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을 향한 후폭풍도 매섭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당을 깔아뭉개고 한나라당과 손잡은 것은 어떤 경우에도 묵인할 수 없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했고 지도부는 당 윤리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