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파병 안하면 한국경제 초토화"

靑, KIEP보고서 홈피 게재…"美, 무디스 통해 신용등급 내릴것"

청와대가 7일 홈페이지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최근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출한 ‘한·미관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 전문을 통해, 한미관계가 악화되면 우리경제에 중대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소개했다.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를 공개한 이같이 대단히 이례적인 조치는 고 김선일씨 피랍-피살 사건후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는 추가파병 반대여론을 차단하는 동시에, 파병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청와대의 '말못할 고민'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는 특히 이라크 파병을 하지 않아 한미동맹관계에 심각한 균열이 생길 경우 곧바로 미국 정부가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기관을 작동시켜 한국신용등급을 낮춰 한국경제를 초토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우리나라가 이라크 파병을 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곧 바로 무디스 등을 동원해 한국의 신용등급을 떨어트려 한국경제를 초토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그동안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사석에서 언론 등에게 파병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펴온 주장의 '공론화'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적잖은 국제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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