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7일 홈페이지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최근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출한 ‘한·미관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 전문을 통해, 한미관계가 악화되면 우리경제에 중대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소개했다.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를 공개한 이같이 대단히 이례적인 조치는 고 김선일씨 피랍-피살 사건후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는 추가파병 반대여론을 차단하는 동시에, 파병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청와대의 '말못할 고민'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는 특히 이라크 파병을 하지 않아 한미동맹관계에 심각한 균열이 생길 경우 곧바로 미국 정부가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기관을 작동시켜 한국신용등급을 낮춰 한국경제를 초토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우리나라가 이라크 파병을 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곧 바로 무디스 등을 동원해 한국의 신용등급을 떨어트려 한국경제를 초토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그동안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사석에서 언론 등에게 파병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펴온 주장의 '공론화'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적잖은 국제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