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개발 효과 극대화를 위해 개발 자금을 북한의 12개 경제특구 및 경제 개발구에 집중 투입한다는 복안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남북한 통일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반도 통일과 금융 정책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북한 개발 단계를 정부 주도의 초기 단계, 민관 공동의 심화단계, 민간 주도의 완성단계로 세분화하고 초기 단계에 정책금융기관 자금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북한 개발 비용으로는 5,000억달러가 들 것으로 봤다. 이는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을 20년 내 현재의 8배 수준인 1만달러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가정해 추산됐다.
재원은 정책금융기관에서 2,500억~3,000억원을 조달하고 나머지는 △국내외 민간 투자금 1,072억~1,865억원 △북한 자체 자금 1,000억원 △해외 정부개발원조(ODA) 170억원 등에서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금융기관의 경우 정부 출자액의 8~10배에 달하는 자금 지원이 가능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개발 초기 서울·평양고속도로처럼 수익성이 기대되지만 현금 마련이 어려운 인프라 투자 등에 적극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부터 우선 투자한다는 방침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평양·남포, 개성·해주, 나진·선봉 등 12개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는 산업입지를 비롯해 경협여건과 투자 유치 가능성 등을 토대로 평가해 성적순에 따라 투자를 받게 된다.
북한의 금융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1차로 북한 전체 지역에 영업망을 갖춘 상업은행을 설립한 뒤 정책금융기관과 국유상업보험회사 등 제2금융권순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화폐통합은 남북한 경제력 격차 등을 감안하되 동·서독 사례 등을 참고하기로 했다. 동·서독은 화폐통합 당시 임금 등에 대해서는 동독 마르크화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해주고 예금 대출 등에서는 마르크화 가치를 더 낮게 적용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도 통일 시대를 대비해 추상적 논의에서 더 나가 구체적 고민을 해야 한다"며 "이번 보고서 공개가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