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보험 재정흑자분을 암, 혈우병 등 중증질환자에 쓰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고액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현재의 3분의 2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의 중증질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 대책을 집중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복지부는 그동안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았거나 일부분만 적용됐던 중증질환 항목을 사실상 배제하고 건강보험을 전면 적용할 방침이다. 따라서 중증질환자의 치료와 관련된 비용은 모두 건강보험으로 충당될 전망이다. 그러나 상급 병실료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이나 식대, 특진에 다른 선택진료비 등 고급 진료서비스는 지금처럼 건강보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3분의 1 가량 줄어들면 전체 의료비 중 환자가 직접 내야하는 본인 부담액은 현재의 50%에서 35%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암환자가 그동안 치료비로 100만원을 냈다면 앞으로는 70만원 가량만 지불하면 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 분석을 거쳐 이달말 공청회에서 정부안을 제시한 뒤 여론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건강보험 확대에 따라 신규로 보험에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 수가책정 등의 작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이를 본격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중증질환자나 고액환자에 대한 급여 확대와 기준을 합리적으로 현실화해 적정진료의 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필요한 급여항목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